예비군법 제 10조 2항, 병역법 제 74조 3항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1조 2항에 의거하여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은 필수이며, 보장되어야합니다.

불리한 처우 발생시 이는 예비군법 제15조, 병역법 제 93조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참고부탁드립니다.